How a Child of an Undocumented (Overstaying) Parent Can Enroll in a Korean School

South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children, including undocumented or overstaying foreign children. Schools cannot refuse admission based on immigration status,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instruct schools not to request immigration documents during enrollment.

However, in addition to simple enrollment, the government operates a special program that allows long-term overstaying children who are attending school to apply for a lawful temporary residence status.

1. Eligibility for School Enrollment

Enrollment itself does not require any legal immigration status. Schools accept:

Passport (if available), or basic identity document
Proof of residence
Parent/guardian identification

A student management number is issued if the child has no Korean ID number.

2. Special Residence Program for Overstaying Children

Eligibility (must meet all of the following):

Born in Korea or entered before age 6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6 years
Currently enrolled i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or graduated high school)

Or,

Entered after age 6 but resided 7+ years.

Required documents include:

Passports, application forms, residence proof
Certificate of school enrollment or graduation
Fees for status change or issuance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in person by both the child and the parents.

3. Notes for Document Preparation

The child's name must match across school records and the passport.
Expired passports may be submitted but must later be renewed.

4. Expert Conclusion

Any child,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can enroll in a Korean school.
Schools cannot legally deny enrollment.
If the child meets long-term residence requirements, the family may apply for a lawful residence status under the current temporary program.

불법체류자의 아이가 한국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

대한민국은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일지라도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교육권, 아동권리협약(UNCRC), 그리고 교육부·법무부 지침에 따라 확립된 원칙입니다. 학교는 아동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실제 행정지침상 입학 시 체류자격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는 학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에게 합법체류 허가(D-4 또는 G-1 등)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은 상담매뉴얼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불법체류 아동의 학교 입학 가능 여부

(1) 입학 자체는 체류자격과 무관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며, 입학 시 출입국 신분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부모
미등록 아동 이라도 주민번호 없이 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학생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학적을 관리합니다.

(2) 행정 지침의 근거

출입국관리 매뉴얼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재학 여부를 체류자격 허가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이미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구제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6년 이상 국내 체류 + 초·중·고 재학 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따라서 학교 입학은 체류신분과 무관하며, 학교가 입학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실제 입학 절차

(1) 필요한 기본 서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보호자 신분증(외국 여권 가능)
아동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없어도 상황에 따라 입학 가능)
주소지 확인(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 확인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입학 가능하며, 대신 학교에서 ‘임시번호’ 부여 후 학적을 생성합니다.

(2) 교육청 절차

학교가 불법체류 아동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꺼릴 경우, →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즉시 입학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합니다.

3. 불법체류 아동의 합법 체류 전환(교육권 보장 제도)

입학 자체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아동에게 합법 체류를 부여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1)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0~6세 미만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 체류 ③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또는

영유아기 이후 입국했더라도 7년 이상 국내 체류 시 대상

(2) 필수 제출서류

출입국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아동·부모 여권 및 신청서(통합신청서) ②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④ 수수료(자격변경 10만 원 또는 자격부여 8만 원 + 등록증 3만 원)

(3) 절차

반드시 아동과 부모가 함께 방문
전자민원 불가, 반드시 출입국청 방문 신청
접수 후 심사 → 임시 체류자격 부여 가능

4.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1) 아동 이름 표기 일치

재학증명서 이름과 여권 이름이 다르면 학교 기록을 여권 이름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2) 여권 기간 만료

만료된 여권도 신청은 가능하나, 이후 보완해야 합니다.

5. 법률전문가로서 종합 의견

입학 자체는 즉시 가능하며,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학교가 거부할 근거는 없으며, 교육청을 통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 구제 제도를 통해 체류자격 부여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한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