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for Marriage Dissolution (F-6-2): A Complete Guide for Applicants in Korea

1. Legal Basis

The F-6-2 visa is granted to foreign spouses whose marriage with a Korean national has ended due to death, disappearance, or divorce, when continued residence in Korea is deemed necessary.

Relevant Laws

Immigration Control Act Enforcement Regulations – Appendix 1-2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23 (Change of Status)
Case law generally recognizes:
- No fault by the applicant,
- Child custody and upbringing,
- Domestic violence or severe misconduct by the Korean spouse.

2. Eligibility Requirements

You may apply when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Death or disappearance of the spouse.
Divorce without the applicant’s fault, including domestic violence or abuse.
Raising a minor child born during the marriage.

3. Application Procedure

Make a reservation at HiKorea.
Submit application documents to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The officer may conduct fact-finding, interviews, or additional investigation.
Results are usually issued within 1–3 months.

4. Required Documents

Application form
Passport & ARC
Proof of marriage dissolution (divorce judgment, death certificate, etc.)
Written statement of marital breakdown
Evidence of spouse’s fault (medical reports, police records, etc.)
Child custody evidence (if applicable)
Proof of livelihood (employment, bank records)
Proof of residence

Important: The narrative statement must be consistent and supported by objective evidence.

5. Common Issues in Examination

Applicant considered to be at fault
Insufficient economic stability
Lack of proof of actual child custody
Lack of supporting documents for claims of abuse

6. After the Visa Is Granted

Generally, a one-year stay is given initially
Extension depends on employment, child custody, tax compliance, and overall conduct.

혼인단절자의 비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혼인관계 단절 사유에 따른 결혼이민(F-6-2) 체류자격 안내)

1. 혼인단절자 비자(F-6-2)의 법적 근거와 의미

혼인단절자(F-6-2)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F-6 비자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사별·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결혼이민 비자의 세부 구분)
- F-6-2는 사망·실종·이혼에 따른 혼인관계 단절로 계속 체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판례 및 재결례의 주요 원칙
- 혼인단절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 혼인 중 출생한 자녀 양육사실 존재,
-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심각한 정신적 폭력 등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체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됨.

2. 혼인단절자(F-6-2) 비자의 구체적 요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의 사망·실종

공식적인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이혼하였으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가정폭력
경제적·정신적 학대
외도 등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될 때

③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국민인 경우 특히 요건 충족성이 높음.
실제 양육사실(양육 확인서, 학교·병원 기록 등) 제출 필요.

3. 혼인단절(F-6-2) 비자 신청 절차

STEP 1.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예약.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관 면담을 통해 혼인관계 단절 경위를 상세히 확인받게 됨.

STEP 3. 사실관계 조사

필요 시

전 남편/배우자 확인,
가정폭력 기록 조회,
자녀 양육사실 조사 등이 이루어짐.

STEP 4. 허가 여부 통지

일반적으로 1~3개월 내 결정.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가능.

4.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필수 제출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 증명자료
- 이혼확인서, 판결문, 화해조서 등
- 사망증명서·실종선고 결정문
혼인 파탄 경위서(중요)
귀책사유 입증자료
- 가정폭력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경찰 출동 확인 등
자녀 양육 입증자료(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학교 재학증명, 예방접종 기록 등
생계능력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통장 거래내역 등
주거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혼인파탄 경위서는 상세하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함.
사실을 과장하거나 누락하면 허위 진술로 심사 불허 가능.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진단서·사진·경찰기록)**는 필수적.
자녀 양육 시 실제 양육사실을 강조해야 체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됨.

5. 혼인단절자 비자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①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책이 명확할 경우 허가가 어려움.

② 경제적 능력 부족

최저생계능력 또는 안정적 직업이 없는 경우 보완 요구가 많음.

③ 자녀 양육 실제성 부족

서류상 자녀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양육이 확인돼야 함.

④ 증거 부족

경위서만 제출하고 물적 증거가 없으면 심사에 불리함.

6. 혼인단절자 비자 허가 후 체류 관리

최초 1년 내외 체류기간 부여
이후 연장 시
- 경제활동 유지 여부
- 자녀 양육 상황
- 범죄·체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