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Investment Visa Guide

Focus: Fund Transfer Method & Visa Maintenance Requirements

D-8 visa is granted to foreign investors who establish or invest in a Korean corporation and directly participate in management. The core elements are: legitimate inbound remittance, clear proof of fund ownership, and ongoing business operations.

1. Accepted Fund Transfer Methods

International wire transfer under the investor’s own name (principle)
For investments over KRW 300 million, parents or spouse’s parents may transfer funds on behalf of the investor (strict conditions apply).

2. Non-accepted Methods

Transfers from friends, acquaintances, or business partners
Transfers through third-party accounts
Domestic transfers not originating from overseas
Cash deposits without clear source verification

3. Mandatory Documentation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certificate
SWIFT remittance details
Overseas account ownership proof
Capital deposit certificate for incorporation

4. Conditions to Maintain a D-8 Visa

Maintain the investment amount (no overseas re-withdrawal)
Actual business operation (office, tax filing, accounting records)
Transparent use of funds for business purposes
CEO’s actual participation in Korea
Employment and revenue performance appropriate to the business stage

D-8 투자비자란 무엇인가?

D-8(기업투자)은 외국인이 한국 내 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경영·관리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체류자격이다. 투자금의 출처·반입·사용은 심사의 핵심요건이며, 특히 자금이체 방식의 적정성은 비자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로 평가된다.

1. D-8 투자비자의 핵심 요건

· 실질적 기업 운영 의사 · 실제 투자금의 정상적 해외반입 · 투자금 출처의 명확성 ·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청인 본인임을 입증 · 투자사업의 현실성·지속성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는 **“자금 이체 방식이 적법한가”**이다.

2. D-8 투자비자의 자금 이체 방식 —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

2-1. 원칙: 반드시 본인 명의 송금

출입국과 은행(FDI 신고 기관)은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을 기본 요건으로 본다.

즉, 송금자 = 투자자 본인 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음이 입증된다.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
투자에 대한 통제권
부정 반출 가능성 방지
차명·대리투자 방지

타인이 보내준 돈은 원칙적으로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2.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송금자

출입국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 3억 원 이상 투자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명의 송금 허용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가족(직계존속)이 지원한 경우를 인정하는 특례이다.

단,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자금의 실질적 사용·통제권은 신청인에게 있어야 함
차용인지 증여인지 명확한 입증 필요
부모 외 타인의 송금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

2-3. 인정되지 않는 송금 방식

아래 방식은 심사에서 100% 문제되는 방식이다.

1) 친구·지인·고용주·사업파트너 송금

→ 투자자 본인의 자기자금이 아니므로 불허 → 차명투자·대리투자 의심

2) 국내 계좌 간 이체

→ 해외에서 반입된 자금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해외송금(SWIFT) 필요

3) 현금 반입 후 국내 입금

→ 원칙적으로 비권장 → 출입국은 현금반입 자금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

4) 제3자 계좌를 통한 Re-routing 방식

(지인 계좌 → 경유 후 → 투자자 계좌) → 자금세탁·출처 불명확 사유로 불허

2-4.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

투자금 이체 과정이 정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는 필수다.

● 외국환매입증명서

(은행 발급)

● 송금 영수증(SWIFT 메시지)

Remitter = 신청인
Purpose = Investment

● 해외 계좌 소유 증명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투자일 경우)

● 한국 사업체의 자본금 납입 증빙

법인설립 시 납입자본금 확인서
법인통장 입금내역

3. D-8 투자비자 승인 후 유지요건

D-8 비자는 승인 후에도 상시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 탈락·자격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

3-1. 투자금 유지 의무

다음은 금지된다.

투자금 재반출(해외로 다시 송금)
자본금의 개인적 사용
형식적 자본금 유지(실질 영업 없음)

출입국은 연장 시 다음을 점검한다.

자본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는가
급여·임대료·운영비 등 정상 집행 여부
투자금을 타목적으로 회수하지 않았는가

3-2. 실제 사업 운영 의무

D-8은 “사업 경영 목적 체류자격”이므로 사업이 중단되면 연장이 불가하다.

필요 요건:

사무실 실제 운영
사업자등록
업종별 반드시 필요한 허가·신고
회계·세무 기장
매출 활동(매출 초기라도 사업 실체 필요)

3-3. 고용·사업 실적 관리

법적으로 고용 의무는 없으나, 출입국 연장 심사에서 다음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본다.

한국인 직원 고용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급여 지급 내역
매출액 및 영업 성과

초기 기업이라도 사업 계획 대비 진행 상황은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3-4. 세무·회계 성실성

연장 심사 시 다음은 매우 중요하다.

부가세 신고
소득세·법인세 신고
4대보험 신고
장부 기장
기업카드 사용 내역

세무자료가 부실하면 “실제 사업 운영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3-5. 대표자로서의 근무 실재성

출입국은 “대표가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본다.

장기간 해외체류 시 불리
사업 관리 능력 의심
연장 거절 가능성 있음

4. D-8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행정전문가의 조언

D-8은 다음 두 가지가 핵심이다.

① 투자금의 정상적 해외반입(이체 방식) ② 실체적 사업운영(비자유지 조건)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승인률은 높아지지만,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거절이 나오는 체류자격 중 하나이다.